성범죄 사건은 구속 또는 법정 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진행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래카메라촬영 등이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정리되거나 처벌형량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폭행(강간)은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행 처벌]

성폭행 및 준강간(미수범 포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성추행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

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 성을 산 사람(매수자) 모두 성매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성매매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아청법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고소를 했더니 상대방이 자신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사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며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자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 제기하는 것이 고소인을 무고로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이 중 허위사실이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 공중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