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건 실무에서는 이 단어들이 결합된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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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단순 민사분쟁이나 투자 실패의 영역을 넘어, 어느 순간 사기죄,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 구조가 인정되는 조직적 범죄처럼 의심받는 방향으로 번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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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인 판매대행 구조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피의자를 “처음부터 가치 없는 코인을 팔아 투자자를 기망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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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모든 판매대행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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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결국 다음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 고의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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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판매자나 관계자들의 과장·허위 설명, 시세조정 가능성, 사후 가격 폭락까지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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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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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코인 판매대행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사기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구조적 논리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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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위 사건의 쟁점, 변호 전략, 수사기관 판단의 핵심 포인트를 실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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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코인 판매대행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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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이라는 명의로 코인 판매대행 업무를 하였고, 일부 인력을 고용해 NPAS, NFUP 코인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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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매대행이 이루어졌고, 고소인들이 그 과정에서 코인을 매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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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만 놓고 보면, 외형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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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통상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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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과정에서 가치가 높은 코인처럼 설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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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승 가능성이 큰 것처럼 홍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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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후 매도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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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코인 가격이 급락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허위 홍보와 기망에 의한 사기 판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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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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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 당시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 즉 편취범의,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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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부유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본질을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건”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건”을 구별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 지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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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핵심 쟁점 – 사기 고의, 공모관계, 시세조정, 허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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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팔았다”는 사실만 문제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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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검토한 내용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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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가치 없는 코인을 가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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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매 당시부터 해당 코인이 실체나 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기망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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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가 다른 판매자들과 공모하여 허위·과장 홍보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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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텔레마케팅 인력, 외부 판매팀, 관련 코인 관계자들과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조직적 판매사기 구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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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 시세조정에 가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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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에는 NPAS, COOPS 등 일부 토큰과 관련하여 상장·해외거래소 거래·대규모 입금 시점 등이 언급되어 있었고, 이것이 시세조정과 연결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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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기사나 홍보자료가 허위 또는 과장인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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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보도자료, 투자유치 기사, 플랫폼 출시 기사, 파트너십 기사 등이 형사 쟁점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사 존재 자체만으로 허위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허위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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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이 모든 쟁점을 하나씩 분해하여, 결국 “피의자에게 형사상 사기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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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부유의 변호 전략 – ‘코인을 팔았다’와 ‘사기를 쳤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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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관계를 막연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행이 이루어진 구조, 피의자의 인식, 자금 흐름, 업무 방식, 사후 대응, 보관자료의 존재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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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각 코인 재단의 핵심 운영자가 아니었고, 재단 측 또는 관련 소개자를 통하여 자료를 전달받아 판매대행을 하였다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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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재단 그 자체이거나, 프로젝트 발행주체이거나, 시세조정의 핵심 설계자라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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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건에서는 피의자가 재단의 본체가 아니라 판매대행의 위치에 있었고, 외부에서 제공받은 포트폴리오, 기사, 백서,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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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음부터 허위 프로젝트를 설계해 투자자를 속이려 한 주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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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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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피의자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해당 코인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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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포트폴리오와 설명자료를 받음

* 인터넷 기사 및 공개된 자료를 확인함

* 백서 등 외부 공개 자료가 존재함

* 공중파 방송 스폰서, 기사 노출, 플랫폼 출시 등의 외형상 사정이 있었음

* 실제 상장된 코인이었고,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는 허구의 대상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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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자료들이 훗날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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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사후 평가와 피의자가 처음부터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이용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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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구별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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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매우 설득력이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다음 사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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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

- 법인 계좌와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점

- 현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

- 투자확인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한 점

- 판매대행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려 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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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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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어도 전형적인 편취범의 구조, 즉 추적을 피하려는 방식, 차명 흐름, 음성적 개인계좌 수취, 자료 은닉 중심의 운영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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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가 법인 명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은, 자신이 불법 사기 범행을 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면 쉽게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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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이러한 외형을 단순한 형식 논리가 아니라, 범의 판단의 간접사실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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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텔레마케팅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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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의자가 판매자들에게 “원금보장”, “수익보장”, “확정수익” 같은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사기 고의를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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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건에서는 오히려 피의자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락업기간과 판매 구조를 설명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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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매자들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받도록 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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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방어상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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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피의자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기망성 문구의 사용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텔레마케팅 조직을 운영했다”는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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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에서 자금 흐름은 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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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입은 손해 못지않게, 피의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취득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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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는 판매대행 수수료 구조, 직원 인건비, 운영비, 유튜브 제작비 등으로 자금이 소진되었고,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는 점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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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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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보일 법한 전형적 자금 사용 패턴과 달랐다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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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은행 거래내역과 사용 용도를 통해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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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피의자가 락업기간 종료 후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보고 이상하다고 판단한 뒤 더 이상 판매대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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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결정적 증거 하나로 승부가 갈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의자가 끝까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계속 투자자 유입을 확대하거나, 가격 폭락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채 추가 판매를 강행한 전형적 사기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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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이런 사후 정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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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판매를 지속하거나, 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은닉하거나, 피해 확대를 막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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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건은 그와 같은 전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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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송치 의견서의 핵심 – 수사기관 역시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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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단지 변호인이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송치 의견서 자체가 핵심 쟁점에 대해 객관적 입증 부족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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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견서 취지를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핵심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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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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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내용상 상장 시점, 거래소 거래, 대규모 입금 시기 등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여 해외거래소에서 매도·매수 시기를 정하고 통정매매 등 시세조정 행위를 했는지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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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심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수준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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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과장 홍보자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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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나 홍보자료가 게시된 사정은 확인되지만, 무엇이 구체적으로 허위인지, 실제 투자유치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어떻게 부정되는지, 그와 관련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상 한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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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기사나 홍보가 있었다”는 것과 “그 기사가 곧 형사상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본건에서는 후자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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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기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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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설명을 믿고 투자했으나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계약 구조상 투자 손실 책임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도 일정한 투자 경험이 있었으며, 피의자들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개별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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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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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시세조정, 허위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코인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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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본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사사건은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히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고의와 기망행위의 입증이 핵심인데, 본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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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 투자 손실과 형사 사기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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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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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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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기망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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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투자 손실이 곧 형사상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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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투자, 과도한 기대, 과장된 마케팅, 부실한 검증, 프로젝트 실패, 유동성 문제, 상장 후 급락 등은 민사적·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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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바로 그 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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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여러 의심 요소를 검토했지만, 결국 다음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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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명확한 사기 고의

-공범들과의 구체적 공모

-시세조정 관여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

-허위홍보의 내용과 인식, 실행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

-피해자 기망의 직접성과 편취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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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이러한 구조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시키는 대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핵심 요건을 정교하게 다투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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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단순히 감경이나 선처 수준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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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인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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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비슷한 문제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가족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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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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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나는 사기가 아니었다”고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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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말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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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료를 줬는지, 어떤 문구를 사용했는지, 계좌는 누구 명의였는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투자확인서나 안내 문서가 있었는지,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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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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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 사용, 현금 수취, 차명 흐름, 통신기록 부재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법인계좌, 세금계산서, 운영비 지출, 인건비 지급 등은 범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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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홍보자료와 스크립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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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문구,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녹취, 투자확인서, 포트폴리오, 백서 전달 내역이 모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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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확정수익”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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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코인 재단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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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발행주체인지, 단순 판매대행인지, 중간소개자인지, 외부 영업팀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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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료 보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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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서버자료, 메신저 내역, 영업자료, 외부 프로그램 보관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유리한 자료도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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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무법인 부유가 본 사건에서 보여준 변호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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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송치가 나왔다”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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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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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본건에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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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음

-형사상 사기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짚음

-피의자의 인식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자금흐름과 운영실태를 자료로 정리함

-공모와 시세조정의 입증 부족을 법리적으로 부각함

-허위홍보 여부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세밀하게 다툼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스스로 “객관적 자료 부족”을 명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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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의 변호는 단순 감성 호소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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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인, 투자, 판매대행, 조직적 영업 구조가 얽힌 사건은 형사법적 판단과 금융·영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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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그러한 복합 사건에서 법무법인 부유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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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 코인 사기 혐의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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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한 번 프레임이 잘못 씌워지면,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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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 전체의 문제까지 모두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고, 외부 관계자의 과장 홍보나 사후 가격 폭락이 모두 본인의 형사책임처럼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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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사건은 결국 증거와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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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 구조, 인식, 자금 흐름, 공모관계, 허위성 인식, 사후 대응을 정확히 정리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부유는

코인 판매대행 구조라는 불리한 외형 속에서도

사기 고의와 공모, 시세조정 및 허위홍보 관여에 관한 입증 부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동 대응이 잘못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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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사기, 가상자산 판매대행, 텔레마케팅 사기 혐의로 수사나 고소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에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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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실제 불송치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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