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위기에서 기각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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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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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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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해 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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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판례,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설득하여

의뢰인의 자유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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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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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 11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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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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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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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부친이 전이성 뇌종양과 폐암 말기 진단

- 흉관을 삽입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

- 연로한 조부 역시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 반복

- 어머니 혼자 두 사람을 모두 간병하는 극심한 부담

- 병원비와 치료비로 가계가 급격히 악화

-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 가족을 부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및 사회봉사명령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게 되었고, 결국 검사는 이를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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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은 곧바로 실형을 살기 위해 수감되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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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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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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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 출석 지시 불이행

- 사회봉사명령 총 200시간 중 약 49시간 30분만 이행

- 불참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

- 증빙서류 제출 불이행

- 반복적인 사회봉사 불이행

검사 측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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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경시적 태도가 명백하고 집행유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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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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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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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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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회봉사 불이행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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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 취소는 매우 예외적인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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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성실 이행이나 일시적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유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법경시적 태도가 명백하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로는 더 이상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해야만

비로소 집행유예 취소가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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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봉사를 적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불이행의 성격과 동기, 경위, 향후 개선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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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부유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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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이 사건을 단순한 선처 호소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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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의 법적 요건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기준을 전제로,

“이 사건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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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의뢰인의 사회봉사 불이행이

사회봉사를 회피하려는 고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 일탈적 생활 때문이 아니라

부친과 조부의 중병, 어머니의 간병 부담,

가계 붕괴 위기라는 극히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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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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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의 전이성 뇌종양 및 폐암 말기 진단서

* 흉관 삽입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 조부의 통원 치료 내역

* 병원비 영수증

* 어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 간병 및 생계 보조 정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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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봉사에 불참한 시간 동안 도박이나 유흥, 무위도식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을 간병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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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신청서에는 “의뢰인의 모친이 불참 사유를 허위로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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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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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부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을 입원으로 오인하여 보고한 것이고,

어머니 역시

“입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을 뿐

의뢰인이 아무런 간병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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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는 고의적 허위보고가 아니라

간병 상황에 대한 오해와 표현상의 착오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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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2023년 2월 2일에야 처음 받았고, 실제 봉사 개시일은

2023년 4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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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봉사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2개월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49시간 30분을 이행한 것이

“기간 대비 현저히 적다”고 보기 어렵고,

남은 기간 동안 200시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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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 판결 이후 단 한 차례의 재범도 없었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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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시는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지 않겠다는 다짐

- 가족과 이웃의 선처 탄원서 제출

- 모친이 직접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는 탄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과 법경시적 태도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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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취소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부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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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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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 부친이 전이성 뇌종양 및 폐암 말기 환자인 점

- 조부 역시 연로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 이미 약 49시간 30분의 사회봉사를 이행한 점

- 이는 약 2개월 동안 이행한 것으로 기간 대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남은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점

-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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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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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수감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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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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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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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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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의 사유와 경위,

- 법경시적 태도의 존재 여부,

- 향후 개선 가능성,

- 가족사와 생계 사정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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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판례 구조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 실제로 억울하게 수감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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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무법인 부유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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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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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 요건을 법리적으로 해체하고

판례 기준에 맞춰 구조적으로 반박하며

증거와 자료로 현실 사정을 입증하는

전략적 형사 방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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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법무법인 부유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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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런 경우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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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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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호관찰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간병이나 생계 사정으로 봉사를 못 한 경우

-재범 없이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취소 위기에 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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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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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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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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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가 마지막 기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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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담 요청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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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건도 기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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