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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과정에서 지인이나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특정 종목을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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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수익 나면 반반, 손실 나도 반반”이라고 말해 놓고, 막상 손실이 현실화되면 “그런 약정 한 적 없다, 나는 정보만 줬다”라고 발뺌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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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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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텔레그램 대화와 정황증거를 촘촘히 정리해 손익 50대50 분담 약정의 존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정금 93,426,845원 및 지연이자까지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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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본 사건에서 “단순 투자조언” 프레임을 깨고, 실질적으로는 공동 투자 내지 손익정산 약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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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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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언이 아니라 손익을 나누는 약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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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이하 A)은 상대방(피고, 이하 B)과 과거 업무 관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인연을 바탕으로 주식 관련 대화를 이어오던 중 특정 코스닥 상장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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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에게 “곧 큰 호재가 있다”, “인수 관련 이슈가 진행된다”, “타이밍을 잡아서 팔아야 한다” 등 구체적인 흐름을 제시하며 매수 및 매도 시기를 사실상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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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실제로 2018년 9월경 해당 종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였고, 총 매수수량은 35462주, 매수금액은 196,853,975원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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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주가는 장기간 하락했고, 결국 회사는 회생절차,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지며 주가가 극단적으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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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당시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되었고, A는 “약속대로 손실을 반반 정산하자”며 B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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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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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시나 뉴스 기반 정보만 공유했을 뿐이다

수익이나 손실을 반반으로 하자고 약정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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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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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은 결국 손익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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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계약서가 없는데 약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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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계약서는 없고, 카톡이나 텔레그램만 있으면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오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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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사실 인정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 같은 직접증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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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간접증거, 정황증거, 경험칙에 따른 추단으로도 충분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본 사건에서도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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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준비서면에서도 법무법인 부유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근거로, 직접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대화 흐름과 행동 패턴 전체를 종합하면 약정 체결 사실이 추단된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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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부유의 핵심 전략: 텔레그램 대화의 “의미”를 법리로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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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화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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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하나하나를 “법원이 판단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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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는 텔레그램 대화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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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관련은 평생 비밀유지” 취지의 말을 했고, A는 이에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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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은 단순한 뉴스 공유 수준이라기보다,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를 전제로 거래를 유도했음을 보여주는 강한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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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여, B가 제공한 정보가 단순 공시나 소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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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가 매수했다고 하자 추가 매수를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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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투자하는 구조였다면, 상대방이 여기까지 강하게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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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단순 조언” 프레임을 깨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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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계속해서 “팔까요” “언제 팔까요” “정리해야 하나요”라고 묻고, B는 “기다리자” “공시 나오면” “그때 정리” 등으로 매도 타이밍을 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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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익정산 약정이 전혀 없었다면, A가 매도 여부를 그렇게까지 상대방의 허락처럼 구할 이유가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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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화 내용 전반을 통해 “A가 B의 말에 따라 매도 보류를 했고, 그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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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500부터” 등 구체 금액을 언급하며 지급을 요청했고, B가 “수금해서 보내겠다”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등으로 응답하는 대목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정산 약속이 존재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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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는 이 부분을 “손익정산 약정의 후속 이행 과정”으로 위치시키며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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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요지: 손실 186,853,691원의 절반 93,426,845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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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텔레그램 대화의 흐름을 종합하여, A와 B의 관계가 단순히 “정보 제공자와 투자자” 관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A가 미공개성 중요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익 또는 손실을 반반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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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실액 산정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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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총 매수금액: 196,853,975원

상장폐지 무렵 주가 수준 등을 반영한 평가금액: 10,000,284원

확정 손실: 186,853,691원

그 절반: 93,426,845원

따라서 B는 A에게 약정금 93,426,8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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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연이자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2022 9 21부터 2023 7 21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퍼센트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 결정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집행력 있는 승소 판결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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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과 인용금액 사이에 소액 차이가 있어 일부 기각이 있었으나, 핵심인 약정 존재와 지급의무가 인정된 점에서 전형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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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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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서 “대화 증거”는 계약서 이상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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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투자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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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약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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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계약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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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인정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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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은 단순 캡처가 아니라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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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는 양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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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법원이 한눈에 이해하도록 쟁점별로 정리하고, 행위 흐름과 결합해 경험칙 추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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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는 이 작업을 통해 “조언”을 “약정”으로 법리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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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산정과 청구 유형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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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핵심을 “약정금”으로 정리하여

입증구조와 계산방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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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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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반반 약정, 공동투자 약정, 수익 분배 약정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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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 원본 전체, 날짜가 보이게 보관

종목 매수 매도 내역, 잔고증명, 체결내역

상대방이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지시한 정황

비밀유지 요구, 미공개정보 암시, 특정 이벤트 예고 정황

금전 정산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대화

통화 녹취, 만남 장소 및 일정 기록

특히 대화는 일부만 떼어내면 오히려 “투자자 책임” 논리에 갇힐 수 있으므로, 전후 맥락을 살린 선별과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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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무법인 부유의 사건 수행 포인트: 투자 분쟁은 결국 “입증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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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는 투자 분쟁을 단순 감정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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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성격을 분석하고, 어떤 청구원인으로 가야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지부터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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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방어 논리 예측 및 반박 프레임 선점

- 대화 증거의 법적 의미 부여, 간접사실의 체계화

- 손실 산정의 객관화와 계산 구조 정리

- 법원이 바로 인용할 수 있는 판단문 형태로 주장 구성

본 사건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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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가 없어서 포기하려던 사건”을 대화 증거 기반 승소 판결로 전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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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부인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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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카톡 문자 통화 녹취 등 대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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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청구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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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투자 약정 분쟁 공동투자 분쟁 손익분담 약정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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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신 대화 캡처 체결내역만으로도 사건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 개요와 보유 증거를 정리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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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반반 약정 분쟁은 계약서가 없어도 텔레그램 카톡 대화 증거로 약정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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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을 함께 정산하기로 한 약속을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손실분담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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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 약정 수익 분배 약정 손실 분담 약정과 같은 투자 약정 분쟁은 대화 내용의 구조화와 손실액 산정이 핵심이며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와 경험칙에 따른 추단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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