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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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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약, 소지, 보관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되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항소 자체를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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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마약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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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재범 위험성, 치료 가능성,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라

형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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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부유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상세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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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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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실형 선고 위기에 놓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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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며 서울에서 홀로 생활해오던 중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립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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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흥업계에 종사하게 되면서 사건의 공동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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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동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마약류를 접한 전력이 전혀 없었으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공동피고인을 통해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에 노출되었고 결국 일부 투약과 소극적 소지·보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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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 마약류 투약 사실이 반복된 점

- 주거지 내 마약류가 보관된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점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어가며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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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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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가 무죄인가”가 아니라 “형이 과도한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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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항소심의 중심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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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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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심의 핵심은 이 사건에서 실형이 반드시 필요한지, 교화와 치료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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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항소심을 단순한 감형 요청이 아닌, 양형 판단의 전제를 재구성하는 절차로 접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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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 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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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범죄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구조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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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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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단약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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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치료기관을 물색하며

출소 후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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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역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의 단약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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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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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에 있는 만큼, 이 사건은 실형보다 치료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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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 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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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소지·보관’에 있어 소극가담임을 명확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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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마약류 소지·보관 혐의가 적극적 가담인지, 소극적 방관인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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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량의 마약류를 의뢰인의 주거지로 가져왔고,

외출 시에는 이를 직접 휴대하며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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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후에야 주거지 내 마약류 존재를 인식하였으나, 심리적으로 공동피고인에게 의존하던 상황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신고하거나 강력히 퇴거를 요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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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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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마약류 거래자가 아니다

- 마약류 반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 보관의 주도권은 공동피고인에게 있었다

- 의뢰인의 행위는 적극 가담이 아닌 소극적 용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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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약류 소지 범죄의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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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 전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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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수감생활과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구체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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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체포 이후 약 1년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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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과정에서

- 공황장애

- 수면장애

- 여성 건강 문제 등

심신의 극심한 소모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료기록 역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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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힘들다”는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의료자료를 통해 수감생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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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등

속죄와 반성의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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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 전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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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와 가족의 보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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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막내딸로 성장하며 가족의 보호와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었고, 구속 이후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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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제자매는 의뢰인의 단약과 재사회화를 위해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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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출소 이후 의뢰인을 통제하고 보호할 실질적 환경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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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소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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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유지 대신 집행유예 판결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약물중독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명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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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형량 조정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사회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부여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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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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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도 ‘끝까지 다투는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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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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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가담의 정도

- 치료 가능성

- 가족과 사회적 유대

- 이미 치른 수감의 무게

이 모든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한다면,

법원은 반드시 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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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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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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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마약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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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마약류 사건에서 투약, 소지, 가담 정도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집행유예와 치료 중심 판결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끝까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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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을 통해 당신의 사건에 아직 남아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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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도 전략은 결과를 바꿉니다

집행유예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방어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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