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계정 전달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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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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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계정 정보와 휴대전화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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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의

빗썸 바이낸스 거래소 계정

네이버 구글 계정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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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계정과 휴대전화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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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까지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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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참고인이 아닌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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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의 기본 시각과 위험성​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으로 인해 계좌 제공자

계정 제공자

휴대전화 전달자

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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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정을 넘겼을 뿐이다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 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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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역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계정과 휴대전화를 전달한 사실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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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부유는

형식적인 선처 호소가 아닌

법리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부유의 핵심 변론 전략​

본 사건의 승패는

계정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에 달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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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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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해당 여부 부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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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달한 것은

빗썸 거래소 계정 및 가상자산 거래용 계정에 불과하며 해당 계정만으로는

계좌 입출금

금융기관 이체

현금 인출 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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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역시 빗썸 계정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는 농협 계좌에 이미 입금된 금원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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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좌 자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전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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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고의의 부존재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 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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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의뢰인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기존 대출 경험 사건 전후의 행동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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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고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오인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금 흐름을 인식하거나 통제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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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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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의 부정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전달 행위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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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대전화가 실제로 타인의 통신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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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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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전자금융사기 방조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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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계정 전달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범죄 인식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방조범 성립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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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조건 계정 제공자는 처벌된다 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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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계정 요구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전달 휴대전화 전달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어디서부터 방어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송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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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부유가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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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법리 검토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혐의가 확정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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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방조

계좌 계정 제공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끝까지 따져 묻고 명확한 근거로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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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을 받기 위해 계정이나 휴대전화를 넘긴 경우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방조 혐의로 입건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의 선택이 전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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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담 안내​

법무법인 부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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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대응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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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사건이 방어 가능한 사건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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