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

​

– 단순 가담이었으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

본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자금 인출·전달 행위로 기소된 사안으로, 적용 법조는

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②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대 형사사건이었습니다.

​

해당 범죄 유형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강력하게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 구조에 관여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 사건 역시 범행 기간이 약 19개월에 이르고, 도박자금의 흐름에 관여한 점이 문제 되면서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아니었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도금(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범에 준하는 책임이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

​

2. 사건의 핵심 쟁점 ​

​

– “실질적 역할”과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툰 부분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지위

둘째,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귀속 이익’의 범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인출·전달한 전체 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산정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범죄수익은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아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 대부분을 즉시 상부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월 200만 원~400만 원 사이의 고정되지 않은 대가에 불과하다는 점

​

정확한 수령액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추징금 감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3. 양형 전략​

​

– 단순 반성이 아닌 ‘구조적 설득’

이 사건의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① 초범이며, 수사 초기부터 전면 자백 및 협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일관되게 자백하였습니다.

​

② 주범이 아닌 종속적·보조적 지위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 회원 모집, 서버 관리, 수익 배분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범행 요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③ 경제적 궁박으로 인한 범행 가담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단순 인출·전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

물론 이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양형상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④ 가족 부양 책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 책임자였으며,

부모와 지인들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인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4. 판결의 핵심 내용 ​

​

– 집행유예 선고 및 추징금 대폭 제한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주범이 아닌 종속적 지위에서 가담한 점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추징금 역시 검사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산정하여, 추징 제도의 본래 취지인 “부정한 이익의 박탈”을 넘지 않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법리·판례·양형기준에 충실한 변론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

– 도박 사건,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도박 관련 사건은 “어차피 실형”이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

초범 여부 및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복귀 가능성

등을 얼마나 정교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분명히 갈릴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을 통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

6. 마무리​

​

–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도박 관련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

특히 추징금 문제는 향후 수년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실질적 귀속 이익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형사변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