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피의자 본인의 신체 자유는 물론,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미등록 대부업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직성·반복성·피해 규모를 강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곧바로 구속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구속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법리적 방어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실제 사례입니다.

​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업에 관여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공범들에게 차명 유심, 고객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대여 원금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문제는 수사기관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범행 전반을 지휘·통제하며 직접적인 대출 실행과 추심까지 담당한 핵심 인물인지, 아니면 일부 단계에 한정된 가담자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

​

2.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는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에 관여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구조가 형성된 점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의 기본적 전제는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이 주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율을 정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원리금을 수령·관리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구체적 실행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가담 범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구속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3. 구속사유에 대한 변호인의 핵심 주장

​

(1) 주거의 안정성

피의자는 수사 단계 전반에 걸쳐 일정하고 명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실거주지 또한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법원 실무에서도 확립된 기준입니다.

​

또한, 피의자는 향후 주거 변경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도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2) 증거인멸의 우려 부존재

이미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컴퓨터 본체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

를 압수하였고, 공범들의 진술 또한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조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수사기관 스스로도 이 사건이 반드시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을 방증합니다.

​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3) 도주 우려에 대한 반박

수사기관은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주장하였으나, 형의 중대성만으로 도주 우려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바입니다.

​

피의자는 체포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 경위

공범의 신원

자신의 역할

을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더 나아가, 피의자는 사건 이전 이미 범행에서 이탈하여 가족과 함께 합법적인 PC방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

이는 도주가 아닌 사회 내 정착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

​

4.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의자는 과거 퀵사무실, 음식점 등 여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단기간의 불법 수익이 아닌 합법적인 사업을 통한 생계 유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

이 사건 역시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체포 이전부터 이미 스스로 범행을 정리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는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고, 가족들 역시 향후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성실히 출석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강한 가족적 유대와 사회적 기반은 재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요소입니다.

​

5. 결론

​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진 사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수단이며, 도주·증거인멸·재범 위험이라는 구체적 사정이 엄격히 소명되어야만 허용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관계가 안정적이고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태도가 분명하고 가담 범위 역시 구속을 정당화할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해서” 구속을 면한 사건이 아닙니다.

​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구속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그리고 피의자의 생활관계와 태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의 조언​

구속영장 단계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에 따라 구속 여부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 전략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불법사금융, 조직범죄로 의심받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 요건 자체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사례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