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불송치 성공사례】

합의된 성관계가 ‘특수강간’으로 둔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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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의 일상과 사회적 지위를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특수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피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직장·가정·대인관계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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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삼자 간 성관계가 사후 감정 변화와 관계 단절을 계기로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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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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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피해자에 대한 합동 강간’이라는 고소

고소인은 2024. 3. 31. 새벽, 광주 소재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의자 2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으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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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의자 중 1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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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만 놓고 보면, 이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 합동범,

– 항거불능 상태 이용,

– 불법 촬영이 결합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자칫할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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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는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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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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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성’이 아닌 ‘동의 여부’

본 사건에서 모든 쟁점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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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관계가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 사건 전후의 정황

– 당사자들의 관계

– 성관계의 태양

– 사후 행동

등을 경험칙과 객관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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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핵심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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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 양태 분석

만약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 강간을 당한 피해자였다면,

사건 직후 또는 최소한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 현장을 즉시 이탈하거나

– 가해자와의 접촉을 단절하거나

– 극심한 거부·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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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건에서 고소인의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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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 사건 당일 추가적인 성관계를 이어갔고

– 호텔 체크아웃 시까지 피의자와 함께 머물렀으며

– 사건 이후에도 수주간 피의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 지역을 오가며 여러 차례 데이트와 성관계를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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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간 피해 직후의 일반적인 행동 양태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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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 시점의 비정상성

– 사건 발생 19일 후 고소

본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9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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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고소인과 피의자는 연인에 준하는 교류를 이어갔고, 고소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나 항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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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 특성상 고소가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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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유지와 성관계가 병행된 상태에서의 지연 고소는 매우 이례적이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고소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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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관계 태양 자체가 강제성을 배제

문제된 성관계는

– 여성 상위,

– 후배위,

– 다수 회차 반복

등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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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자 성관계 상황에서 이러한 체위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일방적 강간이라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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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법리적 정리

피의자 중 1인은 성관계 중 일부 장면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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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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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시점은 성관계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고,

이는 특수강간의 존재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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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역시 이 점을 중요하게 보아,

촬영 행위와 강간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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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결과 ​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 사후 정황과 행동 양태가 고소 내용과 현저히 배치되며

– 피의자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특수강간 및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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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증거 부족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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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사건이 갖는 법적 의미와 시사점​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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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소가 곧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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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 하더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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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인 관계·사적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경우, 사후 감정 변화나 관계 단절로 인한 고소는 더욱 신중한 검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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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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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면

구속, 기소, 장기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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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정적 해명이 아닌, 사실·증거·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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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신 경우,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