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주취 상태 운전 고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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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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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직장동료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신고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인 점을 과연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부유 고유의 현미경식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차량을 확인할 결과 시동과 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기어가 P에 있었다는 점

나. 해당 차량의 기어 변속기가 고장이 난 상태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어 변속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다. 차량이 이동할 당시 의뢰인이 페달 등을 조작하여 가속하여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는 점

라. 운전이라고 보기에는 차량의 이동이 직선 주행이 아닌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인 점

마. 이 사건 차량이 의뢰인의 소유가 아닌 이웃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차량이었던 점

바. 차량 이동 후 약 1시간 넘도록 추가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보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부유 변호사들은 ①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고장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고, ②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동종 차량을 확보하여 해당 차량 메뉴얼(설명서)을 제출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상태의 기어의 경우에 조작법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수면 중에 자세의 불편함으로 인해 핸들에 포개서 잠을 자거나 의자를 뒤로 젖히며 자는 등 자세를 교정하면서 뒤척거리며 잠을 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이 자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장난 기어를 건드리게 되어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고 잠결에 차량이 서행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더 이상의 차량의 이동을 막고자 기어를 P로 조작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가속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다가 정지하였던 것이므로, ③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기어가 P로 놓여져 있었던 점 등이 그 증거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재연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은 부유 변호사들이 주장 및 증거로 제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이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변속기어가 버튼 누름 없이도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cctv나 블랙 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기초로 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은 술에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제로 운전자 본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경찰 조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약식기소 벌금형이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희 부유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십분 공감하면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 회의를 거쳐 의뢰인이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 외에도 의뢰인의 무혐의를 다툴 만한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뒤 각 주장에 따른 법리를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담아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과 법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듯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