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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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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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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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0. 11.경 특수강도 등의 죄로 징역 2 6,  집행유예 3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그 시기경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그런데의뢰인은 생업과 가족의 병간호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수차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보호관찰관은 의뢰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인장을 신청하였고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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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쟁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자는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사회봉사명령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20대 초반의 시기를 확정된 원심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서 허무하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여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부유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이에부유는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까지 청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부유는 의뢰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의 정도가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부유만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부유는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은 물론남은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부유는 ① 의뢰인의 부친이 뇌종양과 폐암 말기 환자로 의뢰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②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③ 약 2개월간 50시간에 상당하는 봉사활동을 이행한 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상관계를 소명함에 나아가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부유만의 특별한 논리구성 체계로 높은 설득력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단의 사건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최상의 대응전략 수립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부유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위반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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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과 같이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인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고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보호관찰소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아예 도피하거나 소재를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형을 복역해야 할 위기에 처하였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부유는 다양한 성공의 경험과 전략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가족의 마음으로 보듬어 이해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 및 결단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신다면많은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실력이 검증된 부유 변호인단과 함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