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호기심에 케타민과 아이스(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해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과 아이스(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바랄 것인지, 그렇다면 각 방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제로 의뢰인이 마약과 관련한 전과 내지는 이력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로도 이 사건 이외에는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수사관의 관점을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면서 보다 중한 죄로 처벌이 가능한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으로 시야를 전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유는 의뢰인에게 ①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②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에 대한 의뢰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③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마약 판매상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상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 방침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케타민과 아이스(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의뢰인과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전형적인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마약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던 판매책을 검거하는데 주력하였고, 의뢰인과 지인들은 범행이 발각된 피의자임과 동시에 마약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고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실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마약을 전달받은 방법, 마약을 투약한 방법, 기타 마약을 판매한 자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한 점으로 수사에 협력한 사실을 기초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정황 등을 파악하여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충실히 따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유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범죄를 숨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건의 초기부터 배제시키고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굳건한 믿음을 형성하여 최상의 결과를 전달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보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판매책으로 수사관의 시선을 돌리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기타 의뢰인만의 개별 참작 사정을 잘 주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 사건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신 후, 실력이 검증되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