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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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본문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액상 대마(일명 ‘허브’)를 흡입하였다는 전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전 남자친구는 경찰에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클럽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하였다고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류 등을 흡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 남자친구가 클럽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빨리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이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한 말의 취지와 액상 대마 등 어떠한 마약류도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전략적인 대응
부유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모발과 소변 검사를 통하여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만에 하나 마약류를 흡입한 사실이 단 한 차례라도 있다면 혐의의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유의 설명과 조언에 대하여 마약류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이 강경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와 클럽 출입을 문제로 자주 다투었던 경위를 확인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전 남자친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은 말을 한 취지를 신빙성 있는 논리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부유는 의뢰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명백하게 벗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만의 전략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고, 수사기관의 국과수 감정의 결과까지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5. 부유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유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범죄를 숨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건의 초기부터 배제시키고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굳건한 믿음을 형성하여 최상의 결과를 전달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부유 변호인단이 신속하고 세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약류를 흡입하지 않았다는 확고한 입장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 사건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신 후, 실력이 검증되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