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0. 06.경 컴퓨터사용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09.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별건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월이 선고되어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두 판결은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별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 각 사건 별로 재판이 별개의 건으로 기소 및 진행이 됨에 따라 하나의 재판으로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 법원에서 각각 선고됨에 따라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유에서는 의뢰인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  아래 3가지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1)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법

2) 이미 확정된 판결이 의뢰인에게 실제 송달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형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

3)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갖은 양형 자료 준비 

  이에 따라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쳐 진단을 내리고, 각 부분을 따로 설정하여 각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위 문제 1) 및 문제 2)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이미 확정된 과거 판결이 의뢰인의 출석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당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상소권 회복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회복한 후 추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심에서 1심 선고에 대하여 양형 부당의 이유 등으로 감형을 받고자 약 2년 내지 3년 전의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3)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해당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전과에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자료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한 부유 변호인들은 먼저 기확정된 두 개의 판결에 대한 각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유 변호인들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을 각각 항소한 뒤 두 사건을 병합하여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한 사실, 과거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으로 결국 위 2개의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병합)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진행 중인 사건에 누범 전과(금고 이상의 실형)도 없어지게 되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의뢰인마다 각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것 만큼 의뢰인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사실관계 역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지 글로 작성된 서증 등으로 의뢰인을 접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각각 개별적인 솔루션을 내놓아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글이나 증거만이 아닌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그간의 심정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을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사건도 돌이켜 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적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좋은 결과만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곳이 아닌 의뢰인이 현재 지닌 상처를 보듬어 주고 이해해주며 가족보다 더한 관심과 사랑에 기반하여 냉철한 상황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어 놓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인 경험과 의뢰인의 현재 심정에 진정 공감하며 소통하는 부유 변호인들과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