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본문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거리 진입 전 황색신호로 변경된 상황에 좌회전하였고, 좌측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를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후, 급한 용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명함만 남기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의율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2차 사고를 방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함만 남기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 및 도주의 범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요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의뢰인은 2019.경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도중에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사사안의 판례와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실형의 선고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미흡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① 부유만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밝혀냈고, ② 부유만의 세심한 케어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상과 같은 부유 변호인단의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명확한 진단을 통한 현실적이고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실형의 선고를 면하고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유는 사건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객관적이며 냉철한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죄질도 가볍지 않은데 의뢰인이 구속까지 된 상태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각 사안에 따른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불리한 진술과 불필요한 행동 등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