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 매매 및 투약, 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공범과 함께 클럽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구속까지 되자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저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저희 부유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① 먼저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의뢰인과 공범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비교, 대조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찾고자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특히 의뢰인에 대한 죄의 엄중함에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기 위한 방어 방법을 찾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써,

첫째, 공범의 진술내용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고,

둘째, 수사기관이 죄질의 중대함과 불량함을 이유로 의뢰인을 구속까지 하는 등 강력 처벌 기조에 대응하고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내어 법원을 설득하기로 설정하여

이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단약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유만의 마약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범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심도있게 진행되면서 공범에게 제기된 공소사건과 함께 병합되면서 공범간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어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유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과 전략적인 솔루션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 판매와 수차례에 걸친 마약류 투약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공범에 대한 추가 범죄가 밝혀져 의뢰인의 사건에 병합되면서 공범간 처벌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