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친구 및 주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으로 시작한 싸움이 커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던진 맥주캔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맞아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하여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친구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쪽이라고 생각하여 무심결에 던진 맥주캔에 친분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우연히 맞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이 사건을 의뢰받은 후,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의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의 결과라는 최종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① 부유만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상당성이 있음을 밝혀냈고, ② 부유만의 세심한 케어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의 유학생인 의뢰인이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벌금형도 없는 특수상해라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에, 수사의 처벌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유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상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의뢰인이 원만하게 학업을 마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단의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명확한 진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그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시작부터 변호사를 투입하여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