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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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절도 및 통화위조 등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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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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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이자 친한 동생인 A씨를 직원 겸 매니저로 두고 옷가게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의 운영으로 수익을 내었고, A씨는 의뢰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자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금을 매수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귀금속 매장의 귀금속을 훔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A씨가 귀금속을 절도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긴급체포되었고수사기관은 의뢰인이 A씨와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특수절도 및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A씨와 함께 귀금속 절도 이후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그 과정에서 차량에 보관하던 수천 장의 위조된 화폐가 발각되었고범행 도구와 그 위조된 화폐 등의 증거가 압수되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심야시간에 귀금속 매장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귀금속을 절도한 범행도 방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지만특히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사하고자 한 점에 대하여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중한 범죄로써 구속까지 되었기에 그 죄책을 면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이 사건을 의뢰받은 후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비록 이 사건은 의뢰인이 A씨와 공모하여 특수절도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최악의 상황이었기에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한 방어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첫째이 사건의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둘째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상당성이 있음을 밝혀내어 법원을 설득하기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위 두 가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총체적인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① 의뢰인이 A씨에게 구속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고② 부유만의 세심하고 밀도있는 케어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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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으로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들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④ 여기에서 세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상당성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방어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가 일반적인 절도와 위조지폐 사건과는 다르게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타의 사건들에 비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저희 부유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상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특수절도 및 통화위조 등의 범죄를 공모하고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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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 의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입증하기가 여타의 사건들에 비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시작부터 변호사를 투입하여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한 결과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