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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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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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7

본문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여성들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범죄사실 부분 발췌>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이미지 1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이미지 1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의뢰인의 유일한 가족인 누나는 항소심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항소심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길 희망하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부유는 항소심에 대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재개된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호소하여 항소심의 변론재개를 이끌어 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1심에서의 방어 전략을 수정·보완할 점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심 양형의 부당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피해자 6명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고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형사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재차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원심 판단의 내용에 언급된 의뢰인에 대한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과정에서 보인 진정성 등에 관한 의심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부유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합의하지 못한 유일한 피해자에게 힘들게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의뢰인에 대한 엄벌과 무관용으로 일관하던 피해자는 부유의 공감능력과 세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어 의뢰인과 극적으로 합의하는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부유는 의뢰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전달해드리고자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부유만의 치밀한 전략과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부유는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최상의 솔루션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들을 강조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이미지 2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촬영된 영상물이 쉽게 복제·유포될 수 있고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로 의율하며 그 죄책도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이번 사건의 원심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까지 선고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원심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