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형 면제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3년 6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약 83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2024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동일한 범행 사실을 근거로 다시 기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또다시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 적용 가능 여부

2.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번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3. 불법이익(83만 원)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의 솔루션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동일 범행임을 입증: 수사기록 및 판결문을 면밀히 대조하여 이번 기소가 이미 확정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

• 법리적 주장 전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적극 원용하여 공소 유지가 불가능함을 설득

• 현실적 대응 병행: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이익은 추징 대상임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전략을 선택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부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졌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 다만, 불법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83만 원 추징 명령 선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원의 양형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동일 범행에 대해 중복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부유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정확한 적용: 동일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법률지식이 필수적입니다.

2. 추징 절차 대응: 추징금 미납 시 가산금,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3. 향후 재범 리스크 최소화: 마약 사건은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법적·제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재활·치료 프로그램 연계: 단순히 형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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