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내용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합성대마,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사용·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타인에게 판매하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다수 차례 매수하고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확산시켰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인이 실제로 마약을 판매까지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사용에 그쳤는지 여부

•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습적 마약사범’인지 여부

•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한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의 재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판단

즉, 피고인이 단순 투약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공급자’로서의 성격까지 있는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습니다.

3. 부유의 솔루션

저희 부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판매 정황 부인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못한 미수의 경우, ‘실제 유통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재범 방지 의지 부각
   피고인이 사건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물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 및 정상 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단순 호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소명했습니다.

4. 보호관찰·치료강의 병행 제안
   단순 처벌이 아닌 사회 내 재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치료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5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얻게 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은 특성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크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 없이는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 역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판매 목적 미수 부분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재활 의지 및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부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