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사용자가 제공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선고일 2023.2.10)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쟁점·변호전략·결과를 익명 처리해 전문적인 관점으로 정리한 변호사 성공사례 글입니다.

1) 사건 내용 (요지, 사실관계)

• 사건 종류: 마약류(케타민) 관련 범죄(수입·매매·투약·소지 등)로 기소.

• 주요 사실관계(판결문 기재 요약)

  • 2022.1.23 —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한 정황.

  • 2022.9경 —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만나 현금 90만 원을 주고 약 3~4g 상당의 케타민을 거래(매매).

  • 2022.11.19 — 외국(베트남 등 체류 중)에서 매수한 케타민을 국내에서 특정인에게 판매·투약한 정황(여러 차례 투여 포함, 투여비용 약 20만 원 등).

  • 2022.11.22 — 외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위탁 수하물 등에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한 정황(항공편 탑승 후 인천공항 도착 시 압수).

• 수사·재판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들 및 현금이 존재했고, 법원은 일부 물건을 몰수·추징(총 1,100,000원 추징)함.

• 피고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양형자료(자백·반성·초범 여부·피해·재범 위험성 등)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2) 이 사건의 쟁점 (법률적·사실적 포인트)

1.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수입·매매·투약·소지 각각의 구성요건(예: ‘수입’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사실과 그 인식, ‘매매’는 대가와 거래의사 등)을 검증해야 함.

2. 증거능력·증거의 신빙성

   • 공항에서의 압수·수색 절차(위탁수하물 검사 절차, 검찰·수사기관의 영장·동의 등)의 적법성, 증거물(케타민) 유지·연계(체인오브커스터디) 문제.

3. 영리목적(유통) vs 개인적 사용

   • 거래량·거래형태·대금 규모(예: 3~4g의 매매, 90만 원) 등이 ‘유통·판매’로 평가될지, 단순 소비·공급인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침.

4. 양형요소(감경·가중사유)

   • 초범·자백·반성·치료의지·사회적 유대(가족·직장) 등은 감경요인, 여러 차례 판매·수입·외국에서의 은닉 반입 등은 가중요소로 작용.

5. 형 집행유예 부여 가능성 및 조건 설정

   • 사회 안착 가능성·재범 위험성·피고인의 태도 등을 통해 집행유예(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와 보호관찰·치료교육 명령 등 조건부 감형 가능성 검토.

6. 몰수·추징금·기타 행정처분(출입국·업무상 영향)

   • 범죄수익의 환수, 몰수 대상과 추징금 액수 책정 근거, 향후 취업·비자·면허 영향 검토 필요.

3) 부유 솔루션 (변호인이 실제로 취한/권장되는 전략 )

1. 초기 대응 — 수사 단계에서의 권리 보호

   • 체포·압수 시 즉시 변호인 선임하여 영장·압수절차의 적법성 점검.

   • 진술 녹취·자백의 법적 취급을 고려해 불리한 자백 확장 방지를 위한 조언 실시.

2. 증거 검토·절차적 다툼 제기

   • 공항·세관 검사 기록, 항공 수화물 탑승·위탁기록, 압수물 목록·사진 등 확보.

   • 압수·수색·증거 채택 절차의 하자(영장불비·절차위반 등)가 있으면 증거배제·무죄 주장의 여지 탐색.

3. 사실관계 정교화 및 책임 범위 축소

   • 거래의 성격(상습적 유통인지, 일회성 거래인지), 수량·대금의 경제적 의미 분석.

   • ‘유통 의사’ 증거의 부존재를 입증하거나 그 범위를 국한(예: 특정 거래만 인정)하도록 방어.

4. 적극적 협상(검찰) 및 양형자료 준비

   • 조기 자백·반성표시·피해 회복(추징·배상) 등을 근거로 검사와의 협상 시도.

   • 법정에 제출할 양형자료(의료기관의 중독치료 의사, 재활 프로그램 수강계획, 취업·가족관계 증명서, 사회봉사·추천서 등) 철저히 준비.

5. 재판 전략 — 법정 변론과 호소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정성·재발방지 계획(치료의지)을 강조.

   • 양형에 관한 학설·판례를 근거로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논증(특히 초범·피해가 적은 경우).

6. 판결 후의 관리

   •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보호관찰·약물치료명령 등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위반 시 실형 전환 위험).

   • 몰수·추징금 집행에 대한 이의 또는 분납 협의.

4) 사건의 결과 (판결 요약과 실무적 의미)

• 법원 판결(요약)

  • 원판결 요지: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4년(즉,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

  • 조건: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약물치료(교육) 수강 명령, 압수된 특정 물품의 몰수, 추징금 1,100,000원(매매대금 및 투약료 합계 상당) 부과.

• 실무적 의미

  •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 수감되지는 않지만, 유예기간(4년) 동안 보호관찰·치료명령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범이 발생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형을 집행할 수 있음(실형 전환 위험).

  • 몰수·추징금은 별개로 집행되므로 금전적 정산 필요.

  • 집행유예라는 결과는, 수감(장기형) 대신 사회 내에서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방어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음.

5) 왜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구체적 이유)

1. 법리·절차가 복잡

   • 마약사건은 수입·매매·소지·투약 등 다양한 죄명에 따라 구성요건과 입증방법이 달라지고, 압수·수색·계류 증거의 적법성 판단이 사건 결과에 직결됩니다. 전문 변호인이 절차·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체포·구속 시점의 대응(진술·영장·권리 고지 등)에 따라 증거의 성격과 이후 협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3. 검찰 협상 및 양형 전략

   • 검사와의 실무적 협상(기소유예·벌금·감경 조건 등)과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의료기록·취업·가족관계·반성문)를 효과적으로 준비·제시하는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대체 처분(치료·사회봉사) 확보 가능성

   • 단순 투약자·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형 집행을 대신하는 방안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5. 사후 리스크 관리

   • 집행유예 중의 법적 의무 이행 관리, 추징금·몰수 문제의 절차적 대응, 향후 취업·비자·면허 관련 행정적 영향 최소화 등 전문적 사후관리 필요.

6. 심리적·전략적 조언

   •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가족이 취해야 할 태도·진술·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핵심 포인트)

• 이 사건은 외국에서 물품을 반입·일부 판매·여러 차례 투약의 복합적 사실관계가 있었으나, 부유 변호인의 초기대응·증거검토·양형자료 준비·검찰 협상 및 법정변론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4년)와 보호관찰·치료명령이라는 조건부 감경을 얻어낸 사례입니다.

• 실무적으로 조기 변호인 선임, 증거자료의 신속한 확보·정리, 치료·재활 계획의 제시, 성실한 반성표현이 실형 회피 및 조건부 감형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