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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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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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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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2007.경 음주측정거부, 2014.경 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차 안에서 수면 중에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실형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수면부족으로 인해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소주를 마신 것이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와 경찰 수사단계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도를 얻는 것이 최우선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평소 의뢰인이 요식업을 하는 특성상 차량에 술을 구비하고 다녔고, 사건 당일 점심 식사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식당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불면증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는 술을 마시고 수면을 청하기로 한 점, 평소 차량 안에 음주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과거 음주이력으로 인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던 점, 목격자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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