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현재 직면한 상황 및 사실관계를 현미경으로 분석하듯 세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법리 구성을 할 것인지를 통해 의뢰인이 최소한의 벌금형 등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쳐 진단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및 특가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설정하여 각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의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유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러한 정황을 근거하여 위드마크 등의 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후 측정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였을 뿐,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가능성으로만 설정하였습니다. 

 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게되어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 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하여 

  축적된 판례들을 통해 통계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일 경우에 특가법으로 조율하여 기소 및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76%(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인 것으로 해당 수치로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으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가법의 경우 음주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그렇다면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을 개시한 때부터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음주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 이를테면 전날 야근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수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도 경황이 없는 상태로 적잖이 당황하였기 때문에 얼굴이 발그스레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 하였을 뿐이고 의뢰인도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비틀거린 것이지 결코 음주의 영향이었던 것은 아닌 점, 사고 후 조치를 취하고 경찰 조사에 응한 것을 보았을 때 음주로 인한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법률로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기타 정상에 참작할만한 자료 제출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사실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현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피력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유 변호사들을 법정에서 의견을 표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 벌금 1,200만 원을,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인정하여 일부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의뢰인마다 각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것 만큼 의뢰인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사실관계 역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지 글로 작성된 서증 등으로 의뢰인을 접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각각 개별적인 솔루션을 내놓아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글이나 증거만이 아닌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그간의 심정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단지 좋은 결과만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곳이 아닌 의뢰인이 현재 지닌 상처를 보듬어 주고 이해해주며 가족보다 더한 관심과 사랑에 기반하여 냉철한 상황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어 놓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인 경험과 의뢰인의 현재 심정에 진정 공감하며 소통하는 부유 변호인들과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