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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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없이 약식명령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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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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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춤을 추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아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경찰에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죄를 인정하되 당시 술에 취한 점을 부각시키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정 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구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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