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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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매도 혐의는 무죄, 엑스터시 관련 혐의는 집행유예로 방어한 법무법인 부유의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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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단순투약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이 “판매·공급사범”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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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물론이고, 향후 재판에서도 훨씬 무거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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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번 이름이 올라갔는데 무죄가 가능하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마약 사건은 어차피 다 실형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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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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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 것인지, 그리고 부인하는 부분을 어떤 구조와 논리로 다툴 것인지, 나아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양형 자료와 사정을 제시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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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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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중 엑스터시 수수·투약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문제된 케타민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케타민 매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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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령, 반성 정도,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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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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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본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판매 혐의까지 엮어 중하게 바라보던 사안을 재판 단계에서 면밀히 다투어 일부 혐의 무죄를 받아냈고, 나아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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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판매사범으로까지 의심받던 마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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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클럽 MD로 일하던 중 마약류에 노출되었고, 결국 엑스터시와 관련된 일부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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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단순한 투약이나 수수에 그치지 않고, 과거 특정 시점에 제3자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사실까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인정되면 사건은 단순 투약·수수 사건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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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사건에서 “매도” 또는 “공급” 혐의는 법원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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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은 자기파괴적 범죄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매도는 타인에게 마약을 확산시키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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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도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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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의뢰인이 제보자에게 케타민을 건네고 그 대가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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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부분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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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무법인 부유는 사건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전부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혐의별로 정교하게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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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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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억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진정성 있는 방어가 어려워지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부분까지 쉽게 인정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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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끝까지 다퉈야 할 부분”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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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방어한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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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이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케타민 매도 부분이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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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록상 핵심 증거는 결국 제보자의 진술, 그리고 29만 원의 카카오페이 이체 내역이 중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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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약 사건에서 진술 증거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해야만 유죄 인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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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포인트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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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제된 케타민 매도 혐의는 사건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보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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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내부, 심야 시간, 음주 상태, 혼잡한 환경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제보자의 기억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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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보자는 수사기관에 다수의 인물을 한꺼번에 제보한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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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 협조를 통해 자신의 형사처분이나 처우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과장되거나 혼동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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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객관적 자료로 제시된 29만 원 송금 내역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케타민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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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클럽 MD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 테이블, 주류, 응대 등 다양한 이유로 손님들과 금전거래가 빈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마약거래를 추단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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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방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증인 최유진의 법정진술 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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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증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케타민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왜 초기 제보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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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술은 단순한 번복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인식 또는 당시 정신적 상태, 혼동 경위 등을 포함한 설명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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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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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단순히 “증인이 말을 바꿨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 변경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기에게 불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는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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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타민 매도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변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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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케타민 매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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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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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보자의 법정진술 신빙성에 대한 재평가​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케타민 매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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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정에서는 증인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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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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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변호인이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었다면, 법정진술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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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증인의 진술 번복이 단순 회피나 감정적 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재정리된 진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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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자신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다수 인물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으며, 의뢰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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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는 점​

증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말을 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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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종전 진술을 철회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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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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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데도 굳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할 동기가 약하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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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9만 원 송금 내역의 한계​

검사는 송금내역을 케타민 대금이라고 보았으나, 법무법인 부유는 그 해석 자체가 단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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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증인은 법정에서 이 돈이 클럽 내 샴페인 비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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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히 “술값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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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반대로, 검사가 이것이 반드시 마약 대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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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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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내역이 존재한다는 점과, 마약거래 대금이라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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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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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금액 자체의 비정상성​

변론 과정에서는 29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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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사 사실관계, 일반적인 거래 단위, 사건 기록상 드러나는 정황을 볼 때, 유독 이 부분만 29만 원이라는 비정형 금액으로 특정된 것은 오히려 제보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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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점은 단독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전체 증명력 판단에서 “과연 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가”라는 의문을 키우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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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케타민 매도 부분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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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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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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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엄중하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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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변호 전략과 양형자료 제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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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혐의별 태도의 일관성과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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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법원은 “무조건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니 뒤늦게 인정하는 태도”와,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다투는 태도”를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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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엑스터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뜻을 밝혔고, 법원 역시 이를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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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직 어린 연령과 교화 가능성​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매우 젊은 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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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젊은 초범 또는 그에 준하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고착되지 않았고 교정·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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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의뢰인의 나이, 성장 배경,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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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창 시절과 기존 생활 태도​

의뢰인은 본래 학창시절 성실한 학생이었고, 학교생활에서도 모범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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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성적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단순히 “착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자료로 의뢰인의 기초 성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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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재판부가 피고인을 한 번의 실수로만 평가하지 않고, “원래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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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족 및 지인의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범 방지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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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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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석방된 뒤 아무런 통제나 지지체계 없이 방치되는 경우와, 주변의 감독·지지가 가능한 경우를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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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 조사 및 수사절차에 대한 협조​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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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방어적으로만 움직이다가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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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이 보여주는 실무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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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마약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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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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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급·판매 혐의까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 어떤 부분이 실제로 입증 가능한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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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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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제보, 진술, 일부 송금내역만으로도 매우 중하게 의심받을 수 있으나, 법정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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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조차 그대로 유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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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부 혐의 부인과 일부 인정은 모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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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정교하게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설득력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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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양형자료는 형식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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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생활자료, 가족관계 자료, 과거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는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왜 선처할 수 있는지를 납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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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부유가 이 사건에서 만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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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부유는

케타민 매도 혐의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어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고,

유죄가 인정된 엑스터시 수수·투약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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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상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그리고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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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특성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고, 판매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의 향후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론이 아니라 다시 사회 안에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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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론 구조
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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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르게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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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자”인지, “공급자”인지, “우발적 범행”인지, “반복적 범행”인지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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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에 당황하여 진술을 잘못하거나,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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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그 초기 선택이 영장 단계, 기소 여부, 공소사실 구성, 재판 전략, 양형 결과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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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사건은 단순히 “반성문 잘 쓰면 된다”, “초범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기록 분석–진술 전략–증거 다툼–양형 자료 제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이 사건에서 바로 그 구조를 바탕으로 방어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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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모두 인정할지 일부 부인할지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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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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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퉈야 할 부분과 선처를 받아야 할 부분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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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시작되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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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혐의는 억울하게 포함되어 있고, 일부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사건이라면 더욱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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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복합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무죄가 가능한 부분은 끝까지 다투고, 인정하는 부분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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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라는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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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증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 진술의 신빙성 분석,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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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방향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