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성공사례] 권리행사방해·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실형 없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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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8본문
???? [성공사례] 권리행사방해·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실형 없이 벌금형 선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 권리행사방해죄
✔ 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록번호판 탈거)
이라는 중첩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고,
자칫하면 전과가 중하게 남거나 실형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유는
???? 점유의 보호가치 여부,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기관의 안내에 대한 신뢰 가능성,
????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의 부재
를 치밀하게 구조화하여 변론한 결과,
???? 징역형·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단순한 번호판 탈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의 차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법인 소유 차량
의뢰인은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된 이후
제3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차량 앞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직접 탈거 이 과정에서 검찰은
✔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위반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행위”라는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점유’와 ‘정당한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번호판을 떼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쟁점 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보호가치 있는 점유’인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즉, 점유 자체가 불법이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유라면
???? 권리행사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 피해자가 차량을 점유하게 된 경위
✔ 회사 대표·사내이사 지위의 종료 시점
✔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가능성
✔ 민사적으로도 점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가치 있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② 설령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16조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관할 구청 및 행정기관에 실제로 문의하였고
“직접 번호판을 탈거해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으며 해당 사실을 숨기지 않고 민원 기록·문자 내역으로 명확히 남겨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 행정기관의 안내에 대한 신뢰
???? 의뢰인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
????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을 중심으로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변호 전략 – “유무죄 이분법”이 아닌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
본 사건은 전면 무죄를 다투기에는 사실관계가 복잡했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부유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툼
✔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위법성 인식 부재 강조
✔ 판례 다수 인용을 통한 법률의 착오 구조화
✔ 의뢰인의 행위 동기, 은폐 없는 태도, 민사적 분쟁 상황 부각
그 결과 재판부는
????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 실형·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선고
????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 선고
???? 노역장 유치·추가 처벌 없이 사건 종결
???? 실형·집행유예·중한 전과 리스크 차단 성공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 범행의 경위
✔ 행위 당시 인식 상태
✔ 행정기관 안내에 대한 신뢰
✔ 고의성의 정도
를 종합하여 중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 아무 변호나 선임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점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형법 제16조 적용 요건에 대한 판례 축적
행정법·형법을 넘나드는 구조적 변론
이 없었다면,
???? 집행유예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이길 수 있는 싸움”뿐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정확히 계산하는 변호를 합니다.
✔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키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 이미 기소되었지만, 결과를 최대한 낮추고 싶으신가요?
????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같은 혐의라도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부유 – 형사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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