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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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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이 분리되어 있는 사건, 그리고 측정 시점에 추가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이 그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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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부유가 실제로 수행하여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을 바탕으로,

어떠한 쟁점이 있었고, 어떤 법리와 증거 분석을 통해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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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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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치는 0.118퍼센트,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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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시내에서 근무를 마친 후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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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소주 반 병과 맥주 반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뒤, 이후 약 5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인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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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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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도착한 뒤 지인과 함께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모텔 객실에서 추가로 고도수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 외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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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퍼센트.

표면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고,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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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언제의 수치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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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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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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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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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음주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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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운전 이후에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측정 수치에는 그 술의 영향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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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바로 이 지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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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정리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함

-운전 종료 후 모텔 객실에서 추가 음주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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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0.118퍼센트라는 수치가 과연 ‘운전 당시 수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 필요

법무법인 부유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음주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닌, 과학적 계산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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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 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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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과 시간 흐름을 전제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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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에 기초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계산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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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체중,

- 식당에서 섭취한 실제 음주량,

- 음주 종료 시점,

- 운전 개시 시점까지의 경과 시간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02퍼센트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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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로교통법상

- 형사처벌 기준

- 행정처분 기준

모두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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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불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알코올 분해 시간이 충분히 경과한 상태였고 운전 당시 처벌 기준 0.03퍼센트를 넘는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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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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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 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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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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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모텔에서의 추가 음주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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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 모텔 주인의 사실확인서

- 현장 정황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운전 종료 후 고도수 주류를 마셨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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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음주측정 수치는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가 아니라 운전 이후 추가 음주로 인해 상승한 수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 부족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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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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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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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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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추가 음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점

-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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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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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선처나 관용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무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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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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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나왔으니 끝났다”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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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 음주량의 정확성

- 추가 음주 여부

- 측정 과정의 적법성

등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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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처럼 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운전 이후 술을 더 마신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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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무법인 부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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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만 보지 않고, 사건 전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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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음주운전 사건을 단순한 행정 사건이나 형식적인 형사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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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시간 흐름

-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

- 과학적 계산과 판례의 기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 무엇인지 끝까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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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송치 사례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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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치가 나와 처벌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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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당시 상황과 측정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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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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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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