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항소 변론

​

​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본 사건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객관적 물증의 부재

-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 양상

- 제3자의 개입과 합의 요구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

2. 1심 재판의 핵심 쟁점과 한계

​

가. 객관적 증거의 부재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과수 감정 결과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샤워나 세척 행위 없이 곧바로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음부 체모 사건 당시 착용한 속옷

어느 곳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단 1점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1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상식적 사후 행동

피해자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지인들이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즉시 탈출하지 않고 상당 시간 현장에 머물렀으며 스스로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황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으나, 1심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

​

3.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전환점​

항소심 단계에서 본 사건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

가. 피고인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반성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

이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뢰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1심 판결에서 명한 위자료 2천만 원을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항소심 판결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소명

법무법인 부유는 항소심에서

- 피고인의 가족관계

- 가족들의 상시적인 관리·감독 의지

-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기반

- 과거 성범죄 전력 부존재

-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점과

지인들의 탄원은 재판부에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

​

4. 항소심 판결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형량 감경이 아니라 실형과 사회 복귀의 갈림길에서 의뢰인의 인생 전반을 바꾼 결정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

5. 본 사건이 주는 시사점​

본 사건은 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 초동 대응

- 진술 전략

- 증거 분석

- 항소심 전략 수립

- 피해 회복의 타이밍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전문적인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과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

6. 법무법인 부유의 형사사건 대응 철학​

법무법인 부유는 사건을 단순히 법리로만 보지 않고 의뢰인의 삶 전체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항소심까지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으셨거나 항소심을 준비 중이시거나

피해 회복과 선처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부유는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은 실제 항소심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준강간항소심집행유예

#준강간실형항소성공사례

#성범죄항소심집행유예가능성

#성범죄1심실형뒤집기

#준강간변호사성공사례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상담

#준강간무죄및집행유예전략

#성범죄항소심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