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항소심 성공사례​

​

형사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실상 절망에 가까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원 역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부유는 1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본 글은 실제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핵심 전략과 법률적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

2. 사건의 개요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해당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평가되었고, 촬영물의 복제 및 유포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법원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

-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 피해자 수가 6명에 이르는 점

- 성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1심 선고 직후 수감되었고, 항소심 역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었으나,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결과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극히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

3. 항소심의 핵심 쟁점​

원심 양형이 과연 정당했는가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

“1심의 실형 선고가 양형상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1심 판단을 존중합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 사실만으로는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근본적 이유에 대한 정밀 분석

*원심이 간과하거나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정상관계의 재구성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법원의 의심 해소

​

법무법인 부유는 이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변론재개 신청이라는 강수를 선택하였습니다.

​

​

4. 법무법인 부유의 전략

​

변론재개부터 시작된 항소심 반전

​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항소심에서 다시 변론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그러나 부유는

- 의뢰인이 수감 상태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되어야 할 중요한 정상자료가 존재하는 점

- 원심 양형 판단에 중대한 재검토 사유가 있는 점

​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 변론재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부유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되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과 동종 전과 전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객관적 자료

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6명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유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고,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을 제출하게 된 배경

피고인의 사과 방식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율된 점

을 상세히 설명하여 합의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부유는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

단순한 감형 목적의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해당 피해자 역시 마음을 열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

5. 사건의 결과​

1심 실형 파기,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 및 전원 처벌불원 의사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수감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고,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한 번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6.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항소심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

많은 분들께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

항소심은 제대로 준비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말입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 실형 선고 사건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과 같은 상황일수록,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제 성공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

7. 법무법인 부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부유는

성범죄 사건 다수의 실형 방어 경험

항소심 변론재개 및 감형 성공 사례

피해자 합의 과정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

를 기반으로, 단순한 형량 다툼이 아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변론을 목표로 합니다.

​

사건 초기 대응은 물론,

이미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후라도

결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1심 실형 선고로 구속되셨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 실형 방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부유에 연락 주십시오

​

지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

​

#성폭력처벌법위반집행유예

#카메라촬영성범죄항소심감형

#성범죄실형집행유예성공사례

#항소심집행유예변호사

#성범죄법정구속항소성공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