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합성대마 JWH018 및 케타민 판매 혐의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5년 선처받은 핵심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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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1본문
합성대마 JWH018 및 케타민 판매 혐의집행유예 5년 이끌어낸 방어전략 성공사례
판결 선고일 2024년 2월
이 글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성공사례 입니다.
사건 당사자 신원과 특정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 여러분께서 마약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지는지 실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쟁점, 변호 전략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1 사건 개요
합성대마 JWH018 계열과 케타민 소량 거래 혐의로 기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합성대마 JWH018 계열 물질 및 케타민 소량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전달하였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대화 기록, 관련자 진술, 현장 수거물, 거래 대금 흐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1심 법원은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추징금 2,050,0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판매 또는 유통 혐의는 소지나 단순 투약보다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구조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매우 큰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수사기관이 보는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마약사건을 다음 순서로 구성합니다.
첫째 거래가 있었다.
둘째 피고인이 판매 의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셋째 대금 수수와 메신저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압수물과 감정 결과가 물질을 특정한다
본 사건에서도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합성대마가 여러 단위로 전달되었고, 별도로 케타민 약 2g이 건네진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메시지와 금전 흐름을 연결하여 판매 내지 유통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맥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메시지가 실제 거래를 확정하는 문언인지, 단순한 과장 표현인지, 제3자 말에 동조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이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마약 대금인지,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성격인지, 시점과 금액이 정확히 대응되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판매 의사와 규모, 그리고 증거의 신빙성
마약 판매 사건의 양형을 좌우하는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 의사 존재 여부
단순 소지나 지인 간 무상 제공과 달리, 판매는 목적 자체가 영리 또는 유통이므로 법원은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반복성, 대금 수수, 전달 방식, 분할 판매 여부가 모두 판매 의사를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여기서 판매 의사가 과장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범위와 의미를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규모와 반복성의 범위
마약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총량과 횟수, 수익, 유통 범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도 핵심은 중대 유통으로 평가될 정도인지, 제한된 범위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대화 및 통신 증거의 연결성
수사기관은 메시지 자체보다 메시지와 계좌이체, 위치, 접촉 시점 등을 묶어 입증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방어는 메시지 문언을 쪼개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거래 확정성과 인과관계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발신자 동일성, 대화의 앞뒤 문맥, 시간대, 상대 진술과의 불일치가 모두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넷째 압수물 감정과 절차적 적법성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압수물 보관과 이송의 연속성, 감정 절차의 적정성이 흔히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대응하기 가장 어렵지만,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4 법무법인 부유의 사건 솔루션
실형 가능성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키는 실전 프로세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부유는 마약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핵심 구간을 단계별로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탄원서를 많이 내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을 법리 구조로 재정렬하고, 양형 요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형태로 문서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 초동 대응
증거 취득 경위와 절차 리스크를 먼저 진단
마약사건은 초기에 한 번 굳어진 프레임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유는 초동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압수 목록,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디지털 포렌식 과정 등을 정밀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고, 하자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연결 논리를 끊어낼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B 사실관계 재구성
대화 내용과 금전 흐름을 증거목록화하여 거래성 강약을 분리
부유 변호사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단순 발췌가 아닌 시간순 배열과 맥락 분석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를 직접 확정하는 표현
대금 수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단순한 암시 또는 과장
상대방 유도에 따른 수동적 반응
이처럼 법원이 판단할 때 무게가 다른 문장들을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면적 유통 프레임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 법정 전략
일부 인정과 범위 제한을 결합하여 중대 유통 평가를 차단
모든 사건이 무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증거가 일정 수준 확보된 사안에서는 전략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의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판매 의사와 반복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조직적 유통이나 상습적 판매로 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
즉 실형 전제의 평가를 막고 집행유예 영역으로 사건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D 양형 자료 패키지
재판부가 선처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근거를 축적
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치료 가능성, 직업 복귀 가능성, 범행 수익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부유 변호사는 다음을 중심으로 양형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초범성 및 전과 여부 정리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제시
가족관계 및 부양 사정의 구체화
취업 계획 및 사회 복귀 로드맵
추징금 협조 및 경제적 이익의 제한성 정리
상담 치료 또는 재활 이행 계획의 현실화
중요한 포인트는 추상적 문구가 아니라 객관화 가능한 자료로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된 자료가 많을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 가능성이 언급되셨거나
검찰이 판매 의사와 반복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전략을 바꿀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마약사건에서 증거 다툼과 양형 설계를 분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판결문에 반영될 논리로 재판을 설계합니다.
연락 주시면, 사건 단계에 맞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5 판결 결과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050,000원
법원은 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초기 자백과 반성, 규모와 수익의 제한, 재범 위험의 낮음,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결론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즉시 구속과 수감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했다는 점
향후 조건 이행을 통해 사회 내에서 회복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
추후 동일 유형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 구조가 중요해졌다는 점
또한 추징금이 병과된 만큼, 선고 이후에도 이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조건 이행과 재범 방지 관리가 뒤따라야 안전합니다.
6 마약 판매 혐의에서 부유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증거 다툼과 양형 설계는 기술 영역입니다
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술적 요소가 많습니다. 감정서, 디지털 증거, 통신기록, 계좌 흐름이 한 세트로 묶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리는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면, 사실관계가 과장된 채로 양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의사, 반복성, 수익 규모 같은 문구는 판결문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언어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변호인의 실무 영역입니다.
7 결론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존재하고 판매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도, 절차 검토와 증거 재구성, 법정 전략, 양형 자료 패키지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그리고 양형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시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리한 프레임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는 단순 반성문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조사 단계이시거나 이미 기소되셨다면, 스마트폰 대화 및 계좌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증거 구조 분석과 양형 패키지 설계를 통해 실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사건 단계와 혐의 내용을 정리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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