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며느리 은혜를 원수로 갚은 새 시어머니? 사기죄 횡령죄 피고소인(의뢰인)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결정! 형사고소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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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3본문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별 후 더 늙기 전에 남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지내고자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머어니가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남은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어머니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기죄 횡령죄
고소를 당한 며느리!
새로운 시어머니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던 며느리 입장의 의뢰인분이 새로운 시어머니로부터 사기죄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되어 저희 부우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어 마무리 된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혐의없음으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횡령죄 형사고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배려 해줬더니
적반하장 사기죄 횡령죄 고소?
의뢰인 며느리분은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된 기초수급자 새 시어머니를 위해서 통장을 관리 해주면서, 보험료 또한 지급 해주었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해 주었고, 새로운 임대 아파트 계약금 지급 및 심지어 병원 진료와 건강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시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배려는 은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식으로 며느리가 통장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사기죄 횡령죄 형사고소라는 몽둥이가 되어 돌아오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부유 법률사무소
적극적인 대응!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새 시어머니의 황당한 횡령죄 고소에 대하여 의뢰인 며느리분이 사기죄 횡령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새로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와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며느리가 평소 새 시어머니를 위해 볍원 진료와 건강검진을 같이 해 온 사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료 예금거래내역서, 새 시어머니를 위해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사실에 대한 인터넷 구매 영수증 등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이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종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이 직접 경찰에 1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