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을 “망상증 환자”라고 지칭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피고인이 2014. 4. 20.경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세계인들의 참된방”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여, ‘B님은 뭐하는 분인가요’라는 댓글에 “택시 운전하는 망상증 환자죠”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실제사례(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07.28. 선고 99다6203 판결)입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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