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 법률사무소에서 맡은 사건 중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차량 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차량을 불법사용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부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본인 차량 방치 오해 고객의 형사고소



의뢰인은 차량을 수리하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총 10회 의뢰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긴 경험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호텔 인근에서 술자리 약속이 있던 의뢰인은 때마침 차량 수리를 원하는 고객의 차량을 호텔에서 넘겨받게 됩니다.

호텔에서 차량을 의뢰인에게 맡긴 고객은 의뢰인이 술자리 약속 이후 차량 수리를 위해 차량을 공업사로 가져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있던 음식점 발렛기사가 대리를 불러주었고 대리기사가 고객이 맡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이 약속을 하였던 지인분을 도중에 내려주었고, 의뢰인도 술에 많이 취했던 상황이라서 호텔 부근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차량 주인이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차량 주인을 확인하여 차량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놓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 간 것에 차량 주인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자신의 차가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내부 스피커 조수석 측에 가래침이 뱉어진 흔적과 에어컨 송풍구 부분 및 차량 안에 있던 공기청정기도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및 재물손괴죄로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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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죄 및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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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가 고객이 맡긴 차량을 직원 셔틀용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가 자동차불법사용죄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및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을 위해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 혐의 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부유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