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약혼부당파기 위자료청구 소송 성공사례! 상견례 약혼자 외도 상간 그리고 파혼! 이별여행이 되어버린 웨딩촬영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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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본문
부지석 대표변호사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2주간 시작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서 결혼식에서도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4천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7%(2만6천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이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1년 가까이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면서 파경에 이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부유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의 경우에도 결혼식을 미루고 있던 차에 예비신랑이 바람을 피우면서 파혼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된 예비신부는 바람을 피운 약혼자 예비신랑을 상대로 약혼부당파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원하는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유법률사무소
예비신부와 예비신랑은 오랜 기간 장거리 연애 끝에 혼인 날짜를 정하고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촬영을 하면서 혼인을 공식화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결국 결혼식 날짜를 1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미루더라도 예정되어 있던 웨딩스냅촬영만은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결국 제주도에서 예정된 웨딩스냅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부와 신랑은 즐거운 마음으로 웨딩스냅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신부는 예비신랑이 누군가와 카톡 연락을 취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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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웨딩스냅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군가와 수상한 카톡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발견한 예비신부는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묻게 됩니다.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예비신랑은 그저 아는 친한 형과 연락을 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로 넘기려 하지만, 무엇인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예비신부는 예비신랑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예비신랑은 어떤 여자와 연락을 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비신부는 카톡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예비신랑을 추궁해보니, 상대방 여성은 예비신랑이 몰래 결혼식 이벤트를 위해 축가를 준비하기 위해 만나던 보컬트레이너 였습니다.
어떤 사이인지를 묻는 예비신부의 물움에 예비신랑은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한 참 동안이나 대답을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도리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식으로 갑자기 화를 내며 숙소를 나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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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는 예비신랑 핸드폰 카톡 내용과 전화 자동녹음 파일을 통해 예비신랑와 보컬트레이너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비신랑의 외도를 확인하게 된 예비신부에게 사과는커녕,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외도를 한 예비신랑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발뺌을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을 뿐 아직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아 법률상 정조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예비신랑의 보컬트레이너와의 외도가 확인이 되면서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부유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인 예비신부는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약혼부당파기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신랑의 외도와 파혼에 대해서는 민법 제804조에서 따라서 약혼해제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해제에 일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은 정신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부정행위 확인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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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부당파기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한 1심 재판부에서는 예비신랑이 보컬트레이버와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예비신랑의 단순히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을 뿐 아직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아 법률상 정조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핑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제를 넘어 서로 약혼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장래 혼인을 약속한 예비신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에서는 보컬트레이너와 외도를 저지른 예비신랑은 예비신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간녀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예비신부의 약혼부당파기 위자료청구를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외도를 한 예비신랑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예비신랑의 외도를 인정하여 외도를 저지른 예비신랑의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