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기소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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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때 관할 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갔다가 단속되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부유의 조력
부유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된 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피의자조사시 동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의뢰인의 정상을 입증하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을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