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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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전과, 음주, 위험운전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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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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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주변 기물을 파손하였음에도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과거 음주 전력에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이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실형만큼은 면하고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진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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