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범과 중국산 위조 마스크를 국내로 밀수함으로써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는데, 다른 공범들이 재판 절차를 지연시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함으로, 답답한 마음에 보석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안이었으므로, 의뢰인이 보석되어야 할 사유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진술하고, 의뢰인의 정상과 상 피고인으로 인하여 재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보석청구신청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의 보석청구를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