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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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친구로부터 대마를 피워 보기를 권유받아 약 2차례에 걸쳐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처음 대마를 권유받아 흡연하였을 당시 약 세 모금 정도만 하고 맛이 이상하다는 느낌에 그만 피웠는데, 재차 다른 일시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수사 과정상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닌지, 또는 대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등 여죄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고, 사실대로 수사관에게 진술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으며, 2차 흡연시 친구로부터 받은 대마는 바로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에 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의 이러한 조력으로 인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