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성적 호기심에 학교 및 학원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볼일을 보는 여성의 발목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비행을 저질러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하게 가족들의 품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 변호사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의뢰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엄격한 계도와 훈육으로 충분히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낮은 등급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 등 의뢰인이 학교생활이나 학원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부유 변호사들은 고심 끝에 학교와 학원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부유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유는 의뢰인이 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른길로 인도해 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② 교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며, ③ 교과우수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학업 능력이 남달랐다는 점, ④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인 범죄와 동일한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소년부는 의뢰인의 심리 검사 및 교육 이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소년법의 정신인 ‘관용’과 ‘용서’에 합당한 자라는 부유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1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유는 다양한 성공의 경험과 전략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가족의 마음으로 보듬어 이해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 및 결단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소년법의 정신인 ‘관용’과 ‘용서’에 합당한 자라는 점을 잘 주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많은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실력이 검증된 부유 변호인단과 함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