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와도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만에 하나 실형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의 행위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물건에 대한 중고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님은 물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물건 배송을 위한 주소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물건을 발송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법리해석을 토대로 부유만의 철저하고 일목요연한 논리구성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이해시키면서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배송 주소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뒤늣게 의뢰인에게 배송 주소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와 중고거래하려 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위와 같은 부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거래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