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꾐에 속아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고, 자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교부받아 대포 유심을 개통하거나 대포 폰을 만들었으며, 불법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일련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1심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이 사건 정범들과 이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진행한 바 없음에도 이들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범죄 사실에 공모한 적이 없었고, 기타 정상 참작 등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그 동안 자라온 환경이나 성장 과정,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추후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 논의하여 두 가지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범들과 의뢰인간 대등한 지위에서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단절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범행에 있어서 최하범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다른 정범들에 비해 매우 낮고,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있어서도 다른 정범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생각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해당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질적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의뢰인이 누군지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답변한 점, 실질적인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나. 특별 양형인자로 의뢰인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적시하면서 형을 감경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알아낸 점으로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고아원에 의탁하여 자라났고, 어렵사리 공부하여 국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자비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정범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가의 아르바이트 자리라는 속임에 넘어가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으로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10여 편 이상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차지한 비중이 매우 미미하였으며, 의뢰인이 기타 다른 범죄 사실 등으로 형사 처벌은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매우 돈독하여 비록 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모든 처벌을 받고 복귀하게 된다면 추후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졸업 후 함께 사업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유 변호인들을 항소심에 의견을 표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유일하게 의뢰인만이 법정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의뢰인마다 현재 처한 상황은 담당 검사님 및 판사님들이 서면을 통해 범행 사실을 접하고 그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지 글로 작성된 서면으로 의뢰인을 접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각각 개별적인 솔루션을 내놓아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글이나 서증만이 아닌 의뢰인의 심정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좋은 결과만으로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닌 의뢰인이 현재 지닌 상처를 보듬어 주고 이해해주며 가족보다 더한 관심과 사랑에 기반하여 냉철한 상황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어 놓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인 경험과 의뢰인의 현재 심정에 진정 공감하며 소통하는 부유 변호인들과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